[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1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계약한 필리핀 파이나 섬에 있는 할라우강 댐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파이나섬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할라우강의 지켜달라며 한국을 찾은 필리핀 중부 파나이섬의 토착민 레이아 카스트로(50세)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에서 참여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의 공동주최로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를 주제로 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와 레미아 카스트로(주민조직 TUMANDUK 대표) 등 현지 시민단체와 주민 대표가 참석해 할라우강에서 조성되고 있는 다목적댐 사업 현황과 주민 피해 실태를 알렸다. 

파나이섬의 토착민 레이아 카스트로(50세) 씨는 “땅은 빼앗겼고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다"며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레이아는 필리핀 토착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투만독(Tumandok)이다. 일로(Iloilo)주와 카피즈(Capiz)주에 흩어져 살고 있던 9만4천여 명의 투만독은 할라우댐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아 씨는 "형제 13명과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의 삶도 할라우강 댐 건설 준비를 위한 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며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평생을 파이나 섬에서 거주해 온 레이나는 현재 땅을 팔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다. 그는 “내 사촌을 포함한 많은 토착민들이 압박에 못 이겨 이주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보상금은 1천 8백 페소(약4만 원) 밖에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리핀 관개청에는 18만 페소(약 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이나 섬 주민들이 이주하려는 곳에서도 그곳 원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자연재해와 끊임없는 지역주민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지진다발 지역에 건설될 할라우강 다목점댐  ​​​​​​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은 2011년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 당시 3년간 필리핀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한 민 · 관협력사업(PPP)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으로 5억달러(5천300억원)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중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은 3억달러(한화 3천 180억원)규모의 사업으로 이듬해인 2012년, 수출입은행이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차관계약을 맺었다.

할라우강은 123㎞ 길이로 파나이섬을 흐르는 두 번째로 긴 강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두고 “필리핀 최초의 수자원 및 농업개발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농업생산성이 크게 개선돼 필리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식량자급로드맵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2016년 완료 예정이던 이 사업은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 등을 우려한 토착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대우건설이 단독 수주를 확정했고, 필리핀 정부는 오는 6월 안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 "한국 공적원조개발사업이 필리핀 지역주민 삶 파괴"

 뿐만 아니라 할라우댐이 수문을 열어 물을 방출 할 경우 할라우강 하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백만 명이 넘는 일롱고 사람들은 모두 침수 당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신시아 사무총장은 "댐 건설 프로젝트가 현지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토착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유엔은'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그에 앞선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 권리법(IPRA :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했다.

하지만 필리핀 관개청과 선주민청은 이 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과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고 2011년 11월, 필리핀 관개청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프로젝트(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는 “필리핀 관계청에서 1984년에 일본에 댐건설 관련해서 제안하고 ODA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내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문제 삼았던 낮은 내부 수익률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영아 간사도 “ODA(공적개발원조) 때문에 인권 및 환경 파괴가 심해져서 세이프가드를 수립 했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ODA에 철학과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투만독과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라우댐 프로젝트 반대 운동을 위해 2013년 3월 발족했다”며 “한국 국민도 자신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연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